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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당 20대 지지율 0%, 30대 1% … 2030은 왜 '조국 출마'에 분노하나
... 일가의 입시 부정 사건에 비판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특히 조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 공모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은 상태다. 비례대표 출마를 공식화한 조 대표가 결국 '면책특권'을 노리고 국회에 ...
2024.03.13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 -
"안동완 검사직 유지하면 사법부 신뢰 잃어"… 유우성, 탄원서 제출
... 위해 신청서를 작성했는데, 이를 북한에 넘겼다는 혐의를 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작사건 항소심이 끝나갈 무렵 조작이 밝혀진 이상 담당 수사관과 검사들의 수사와 처벌을 강력하게 요구했지만 검찰에서는 ...
2024.03.13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
"공소권 남용" vs "정치적 목적 탄핵" … 사상 첫 검사 탄핵심판 최종 진술
...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관련 형사사건을 처리했을 뿐 결코 어떤 의도를 가진 적이 없었다"며 "항소심은 구체적으로 안 검사의 의도가 무엇인지 밝히지 않은 채 막연하게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여진다고 ...
2024.03.12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
'조카 살인 변호' 이재명, 유족 상대 2심도 승소
... 송영환 김동현)는 12일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 A씨가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이 대표의 조카 김모씨는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2006년 5월 집에 ...
2024.03.12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
재개발은 '서민의 로또'? … 주민들간 소송전으로 [서울재개발, 희망인가 고문인가⑤]
...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결국 소송이 진행돼 1심 결과가 나오기까지 16개월이 걸렸다. 앞으로 남은 항소심과 상고심도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개발이 되기까지 수년의 시간을 더 기다려야 하는 것이다.정비업계 ...
2024.03.09 뉴데일리 > 사회 > 송학주 -
가습기살균제 피해 36명 추가 인정 … 구제급여 대상자 총 5703명
... 계획이다.한편 환경부는 지난달 27일 피해자와 유족들이 국가 상대로 낸 가습기살균제 손해배상에 대한 항소심에 상고 결정을 발표했다. 앞서 같은 달 6일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심사와 그 공표 ...
2024.03.07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유동선 -
'김혜경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전 경기도지사비서실 직원 체포
...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는 등 허위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14일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배씨가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검찰은 배씨의 ...
2024.03.07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공수처장 직대 김선규 부장 사표… '대대대행' 체제 된 공수처
... 2014년 검사 시절 작성한 수사기록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지난달 6일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고 하루 만인 7일 긴급 회의를 열어 사직 의사를 표한 바 있다.김 부장은 당시 ...
2024.03.04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단독]허리 수술받고 하반신 마비된 빙과업체 직원...법원, 배상금 700만원만 인정
... 2심은 1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A씨의 법률대리인인 이철우 법무법인 법여울에 변호사는 항소심 판결 직후 상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이 변호사는 "합병증이니 환자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말도 안 ...
2024.03.04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
대법 "미성년자 용변 몰카, 성적 학대" … 파기환송
... 촬영)과 함께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를 적용했다.1심은 A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 판결했지만, 항소심은 용변 장면이 '일상생활' 범주에 속한다는 점을 근거로 미성년자로 추정되는 영상 24개에 대해선 ...
2024.03.03 뉴데일리 > 사회 > 진선우